음주운전3회 자료 정리, 문서 세 장을 사건 세 건으로 세지 않기

발생한 일과 발급된 문서의 수를 구분합니다

단속 관련 문서,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납부 내역이 각각 있어도 같은 사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3회 관련 상담을 준비할 때는 문서 장수부터 세지 말고 어느 발생 사실에 관한 자료인지 연결하세요. 사건번호와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 수 없으면 연결이 미확인이라고 표시합니다.

상담용 표의 한 행에는 하나의 발생 사실을 두고, 그 아래 관련 문서들을 모아보세요. 서로 다른 절차에서 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단정하거나, 날짜가 비슷하다고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확정·진행 중·미확인을 서로 다른 상태로 남깁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정해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재위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전에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과거 사건의 형과 확정일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선고일이나 납부일을 확정일 대신 넣지 마세요.

조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문서를 받았지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 분류는 법률상 처리 관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을 어떻게 검토할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할 질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을 과거 기록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과거 측정 수치와 당시 사고 여부를 이번 사건에 복사하지 않도록 자료를 사건별로 보관합니다. 이번 사건에는 실제 발생일, 운전·측정 자료, 사고 유무, 현재 받은 연락과 일정을 적습니다. 없는 자료는 미확인 항목으로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라는 횟수만으로 구속이나 실형 등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전 형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위반 유형 및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 번째 사건 결과는 본인의 예상 결과를 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