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칼럼

앞 사건마다 위반일, 확정일, 집행이 끝난 날을 뽑아 한 장의 달력 위에 겹쳐 그리는 글입니다.

재범 10년, 누범 3년, 유예기간, 방지장치 5년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차례로 읽습니다.

오래된 사건과 가까운 사건이 함께 있을 때 조항마다 보는 날짜가 다르다는 점을 짚습니다.

형사 가중,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과 방지장치가 각각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지 나눕니다.

손에 든 문서의 장수와 실제 사건의 수가 다를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정리법입니다.

사건번호와 발생일, 끝났는지 여부로 문서를 묶어 같은 사건을 두 번 세지 않게 돕습니다.

조문에 적힌 말이 세 번이 아니라 다시라는 점을 출발점으로 재범 조항의 요건을 읽습니다.

이번 측정 결과가 호를 정하는 방식과 횟수가 실제로 들어가는 자리를 함께 보여 줍니다.

앞 사건이 둘 이상일 때 한 건만 10년 안에 있어도 요건이 채워진다는 점을 짚어 갑니다.

사건별 확정일 표를 만들어 기준 사건을 고르는 방법과 실효의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실형을 다 산 날에서 3년을 세는 누범의 구조를 집행유예와 혼동하지 않도록 풀어 씁니다.

가중이 들어가는 순서와 재판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을 차례로 다룹니다.

취소가 가진 면허 전체에 미친다는 점과 사고 이력에 따라 결격 칸이 갈리는 구조를 봅니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이 뒤에 붙는 경우와 기간이 끝난 뒤 밟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널리 쓰이는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현행 조문에 대어 보면 무엇이 어긋나는지 확인합니다.

면허는 두 번째부터, 형사는 다시 위반한 때부터 작동한다는 점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