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이력표는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사건을 한 줄에 적고, 칸은 사건 정보, 형사 결과, 면허 결과의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묶음마다 옮겨 올 서류가 다르고, 각 칸이 답하는 물음도 다릅니다.

재범 조항이 세는 운전은 앞 위반이든 이번 위반이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에 그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 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 가운데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장치를 탄 줄이 있다면 차의 종류 칸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그 줄이 형사 쪽 계산에서 빠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재범 조항은 앞 형의 확정일을 기점으로 10년이라는 창을 엽니다. 이력표에서는 이번 위반일을 맨 아래에 두고 확정일이 그로부터 10년 안에 있는 줄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된 줄이 하나라도 있으면 재범 조항의 칸으로 들어가고, 표시가 여럿이어도 법정형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격기간 조항은 술에 취한 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적고 있어, 면허 쪽에서는 날짜보다 줄의 개수와 사고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형사 쪽에서 10년 밖이라 표시되지 않은 줄도 면허 쪽 개수에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표시를 같은 칸에 섞지 않습니다.

누범인지는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에서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렀는지로 가립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줄은 이 칸이 비고, 실형을 살았던 줄만 집행을 마친 날과 3년의 끝 날을 채웁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이 칸이 채워진 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이력표 맨 위에 따로 적어 두어 상담할 때 먼저 짚을 수 있게 합니다. 실형을 산 줄이 여럿이라면 이번 위반일에 가장 가까운 줄부터 3년의 끝 날을 견주어 봅니다.

앞 사건이 집행유예였다면 유예기간 끝 날과 이번 위반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유예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면, 앞의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라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어기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제64조 제2항), 이 줄에는 붙은 명령의 종류도 함께 적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의 확정일에서 시작해 집행 종료나 면제 뒤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창은 확정일과 집행을 마친 날 두 칸을 모두 써야 그려지므로, 해당하는 줄에는 두 날짜와 3년의 끝 날을 이어서 적습니다. 앞 형이 집행유예였는지 실형이었는지에 따라 이 문구를 읽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줄은 변호인과 따로 짚어 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 사고와 함께 있었던 줄은 결격 칸을 따로 계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런 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경우,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결격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앞 사건 줄의 결격이 이미 끝났더라도 그 줄은 지우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격은 이번 취소일을 출발점으로 다시 세지만, 몇 번째 위반인지와 사고가 몇 번이었는지를 셀 때 앞 줄들이 함께 쓰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줄이라면 위반한 날이 출발점이 되는 괄호 문구도 있으니, 그 줄에는 무면허 여부를 따로 적어 둡니다.

형의 종류와 범죄사실은 재판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판결문⁠·약식명령서 등본에서 옮깁니다. 형 집행은 판결한 법원과 짝을 이루는 공소청 검사의 지휘로 이뤄지므로(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벌금 납부나 형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는 그 사건을 맡았던 지방공소청 쪽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취소일과 결격기간은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결정통지서에 적힙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였다면 보호관찰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하고 대상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와 직업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그때 받은 안내 서류도 그 줄의 근거로 붙여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