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는 횟수
‘예전에 두 번 있었다’는 설명은 출발점입니다. 각 사건의 위반 유형, 처분·재판 결과와 확정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 단속과 형의 확정은 구분
- 같은 사건의 여러 문서는 함께 분류
- 미확인 날짜는 추정하지 않기
EVERY RECORD HAS A DATE / 11
음주운전3회,
세 사건을
한 줄로 줄이지 마세요.
확정된 사건, 아직 진행 중인 사건, 이번 사건.
각각의 날짜와 문서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HIGGSFIELD AI CONCEPT ·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COUNT IS NOT THE WHOLE RECORD
‘세 번째’라는 설명 뒤에
확인할 조건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특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해당 위반을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적발 횟수만 세면 이전 사건의 처리와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대조할 요건
과거 사건별 판단 내용과 형의 확정일을 이번 위반의 유형·발생일과 대조합니다. 어떤 과거 기록이 관련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전 위반의 내용과 확정된 형
- 확정일부터 이번 위반까지의 관계
- 이번 사건에 적용할 법령과 부칙
확인 조항에는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문언과 차량 범위·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EPARATE BY STATUS
순번보다 먼저,
현재 상태로 나눕니다.
아래는 기록 정리 방식입니다.
법적 결론이나 처벌 계산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01
과거 사건마다 문서와 날짜를 붙입니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판결문·약식명령 등 보유 자료를 모으고 위반 내용, 선고된 형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벌금을 납부한 날짜를 확정일 대신 쓰지 마세요.
여러 과거 사건을 ‘전력 있음’ 한 칸으로 합치지 말고 각각의 기록을 유지합니다.
02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표시합니다.
조사 중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결과를 받았지만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를 유죄 확정으로 적거나 누락하지 마세요.
진행 중인 사건과 이번 사건의 관계는 자료를 갖추어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03
이번 위반의 유형과 현재 일정을 확인합니다.
운전·측정 경위, 사고나 피해 유무, 받은 연락과 문서를 정리합니다. 이전 사건의 수치나 설명을 이번 기록에 복사하지 말고 사건마다 근거를 연결하세요.
재위반 조항만으로 사고·면허 등 전체 쟁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ONE ROW FOR EACH CASE
세 사건의 기록이
뒤섞이지 않도록.
아래 표는 상담 전 정리를 위한 안내입니다. 사건 자료나 개인정보를 입력·제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혼동하지 않을 항목 |
|---|---|---|
| 사건의 식별 | 사건번호·발생일·위반 유형 | 같은 사건의 단속·재판 문서를 별도 사건으로 세지 않기 |
| 판단과 확정 | 선고된 형·확정 여부·확정일 근거 | 선고일·납부일과 확정일 구분 |
| 이번 사건 | 발생일·측정 관련 자료·피해·현재 절차 | 과거 사건 수치를 이번 사실로 사용하지 않기 |
PREPARE EACH RECORD
자료는 사건별로,
질문은 쟁점별로.
필수 제출목록이 아닌 준비 제안입니다.
선택 상태는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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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세 번째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질문.
음주운전3회면 결과가 정해져 있나요?
횟수만으로 사건의 적용 조항이나 선고 결과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전 형의 확정 여부·날짜와 이번 위반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두 사건을 모두 정리해야 하나요?
각 사건을 별도로 정리하면 확정된 기록과 아직 진행 중인 기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적용 판단에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문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빼도 되나요?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날짜와 결과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한 제1항은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을 규정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사건 당시 규정·부칙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세 번째 사건 결과를 참고해도 되나요?
배경을 이해하는 자료로 볼 수 있지만 내 결과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시기·위반 유형·과거 기록·사고 등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성공 사례를 이 페이지에 싣지 않습니다.
SOURCE & LIMITS
횟수 대신 확인할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25 원문 확인
제1항 원문 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위반의 조건을 확인한 근거입니다. ‘세 번째 사건’에 관한 독립적인 결과 보장 규정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확인 판본: 시행 2026.07.01. 링크는 제1항 범위입니다. 전체 벌칙·개별 선고형·사건 당시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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