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상담 안내

음주운전3회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화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앞 사건 두 건과 이번 사건의 이력표, 형이 굳어진 날과 집행을 마친 날, 공소장의 조문과 호를 챙기세요.

PREPARE

음주운전3회 상담 전에 챙길 것

앞 사건 두 건과 이번 사건을 한 줄씩 차지하는 표를 만들고, 줄마다 위반일, 사건번호, 처분이나 판결의 종류를 적습니다. 기억이 아닌 서류에 적힌 그대로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번호가 기억과 다르면 서류에 적힌 번호를 우선합니다.
앞 사건마다 형이 굳어진 날과 형을 다 마친 날을 따로 찾아 적습니다. 벌금이면 다 낸 날, 징역이면 출소한 날, 집행유예면 유예가 끝나는 날이 그 칸에 들어갑니다.
앞 사건 때 면허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면허를 받은 날은 언제였는지를 면허 칸에 모읍니다. 조건부 면허나 방지장치와 관련된 서류가 있었다면 함께 둡니다. 방지장치를 달았던 차가 있었다면 그 차의 등록 서류와 장치를 뗀 날도 이 칸에 넣습니다.
이번 단속의 측정값, 측정 방식, 거부나 방해가 있었다고 적힌 부분을 받은 서류에서 그대로 베껴 둡니다. 이번 일이 재범 조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가늠하는 바탕입니다.
단속 뒤 시작한 치료, 상담, 차량 처분, 생활 변화가 있다면 시작한 날과 지금까지의 횟수를 기록으로 묶습니다. 앞 사건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문단으로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표에 적은 확정일을 이번 위반일과 맞대어 10년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지 가립니다. 기소유예나 무죄로 끝난 줄은 이 셈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앞 사건의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끝난 날도 표에 남겨 둡니다.

실형을 마친 날에서 3년,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이번 위반일과 겹치는지 봅니다. 겹친다면 앞 사건의 형이 다시 문제 될 수 있는지도 짚습니다.

사고 이력의 유무와 횟수에 따라 2년, 3년, 5년 가운데 어느 칸인지 정리합니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도 직전 위반일과의 간격으로 함께 확인합니다.

치료와 상담, 운전 없이 지내는 방식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 줄 기록을 고릅니다.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꾸준히 이어 왔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문, 약식명령서, 처분 통지서 가운데 손에 없는 것을 골라 어느 기관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빈칸은 비워 둔 채로 표시만 해 두고 날짜를 짐작해 채우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인지, 송치된 뒤인지,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이 왔는지에 따라 당장 챙길 서류와 마감이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의 제목과 보낸 기관을 기준으로 현재 단계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