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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음주운전3회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세 번째 단속을 맡은 경찰, 면허를 거두는 시·도경찰청장, 지방공소청과 형사 법원이 어느 고장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와 서류 내는 곳을 안내합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이 거치는 기관
세 번째 단속을 맡은 경찰
단속과 측정은 경찰공무원이 하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도 사법경찰관이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사건은 검사에게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 서류만 보냅니다(제245조의5). 이 단계에서 앞 사건 기록도 함께 확인됩니다.
면허를 거두는 시·도경찰청장
다시 취한 채 운전해 정지 기준에 닿으면 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것도 같은 기관입니다(제80조의2 제1항). 장치를 단 차의 등록도 이곳에 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지방공소청과 형사 법원
송치된 기록을 받아 재판에 넘길지 정하는 것은 지방공소청 검사이고, 재판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앞 사건 판결문이 손에 없다면 그 사건을 재판한 법원이 어디였는지도 함께 적어 둡니다.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것도 공소청 검사입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세 사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났다면 재판한 법원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단속된 자리 외에 운전자가 살거나 머물거나 지금 있는 곳의 법원에도 사건을 맡길 수 있게 하고, 공소청의 담당 구역은 짝이 되는 지방법원의 구역을 따라갑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면허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시·도경찰청이 있는 곳을 맡는 행정법원으로 가므로, 형사 법원과 소송 법원의 고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둡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조사 출석 날짜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와 맞춰 정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선고 다음 날부터 세어 일주일이 끝나기 전에 항소장을 종이로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면허 처분을 다툰다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 전자 청구서를 올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52조).
아래 사무소들은 상담을 위한 장소로 실린 것이고, 세 번째 사건의 법원·공소청은 앞의 관할 기준이 따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장항동),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001-b~c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0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5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07, 천만타워 701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1호, 802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웰메이드 법조타워 502~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타운 306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303-304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506~507호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89, 강원전문건설회관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로 195, 3층 (수송동, 파티마성형외과빌딩)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06(옥천동, 한화생명빌딩 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해외 사무소
Suite 76G, One World Trade Center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1717 K St NW Suite 985, Washington, DC 20006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사무소 출처: daeryunlaw.com/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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