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사건 절차

1. 01
   세 번째 적발

   음주운전3회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면허 조회로 앞 사건들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에 따라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이후 신병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수치, 사고 여부가 이번 줄의 첫 칸이 됩니다.

   기한

   법이 정한 날짜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체포 시각부터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준비

   측정 결과지, 단속 시각과 장소 메모, 가족에게 남길 연락처.

2. 02
   사건별 이력표 작성

   앞 두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를 찾아 위반일, 형의 종류, 확정일, 집행 종료일을 줄마다 채웁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이 있다면 유예기간 끝나는 날을, 실형이 있었다면 누범 3년이 끝나는 날을 함께 적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확정일 칸을 비우고 사건번호와 단계만 적어 둡니다.

   기한

   경찰 조사 전까지 정리해 두면 날짜 질문에 표를 보고 답할 수 있습니다.

   준비

   판결문⁠·약식명령서(없으면 재판서 등본 청구), 범죄경력 본인 조회 결과, 운전경력증명서.

3. 03
   경찰 수사와 송치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고,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줍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하면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은 앞 사건 기록과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기한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체포 상태라면 수사 일정은 신병 절차에 맞춰 진행됩니다.

   준비

   2단계 이력표 사본, 조서를 읽고 고칠 부분을 적을 메모.

4. 04
   공소청 검사의 판단

   공소청 검사는 기준 사건을 정해 재범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누범이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약식명령 청구와 공판 회부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지도 이력표의 내용에 따라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진행 중인 앞 사건이 있다면 사건을 합칠지도 이 단계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한

   피의자가 지켜야 할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알립니다.

   준비

   진행 중인 앞 사건의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 메모.

5. 05
   공판과 양형 자료

   공소장 부본이 도착하면 그날부터 7일 이내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힌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재판에서는 이력표의 날짜가 적용 조문과 집행유예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이 되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치료나 재발 방지 기록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을 다툴 생각이라면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내야 합니다.

   기한

   의견서는 부본 송달일부터 7일,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준비

   이력표, 치료⁠·⁠교육 이수 기록, 차량 처분이나 운전 중단을 보여 주는 자료.

6. 06
   확정과 결격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시작되고, 앞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에는 유예되었던 형도 함께 집행 대상이 됩니다. 면허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의 결격이 기본이고, 세 사건 가운데 사상 사고나 미조치가 섞였다면 더 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격이 끝나도 취소 처분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벌금형이라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합니다. 면허 처분은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과 행정심판 기간을 따릅니다.

   준비

   확정된 판결문, 면허 취소 통지서, 결격 종료일을 새로 적은 이력표.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3항, 제93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35조, 제37조, 제51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6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45조, 제200조의2 제5항, 제213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의3, 제245조의5, 제266조의2, 제358조, 제44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1. 음주운전3회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