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질문 모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세는 것은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건인데,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허 쪽 제93조 제1항 제2호는 형이 아니라 위반 사실 자체를 보므로 그 칸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물 운전이 되풀이된 경우는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맡고 있어 두 이력은 각자의 조항에서 셉니다.

수치 구간으로 나뉘는 제2호⁠·제3호와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재범 조항 각 호의 징역 상한은 5년이나 6년으로 모두 10년에 못 미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가 이 범위의 범죄에 7년을 정해 두었습니다. 시효의 첫날은 같은 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몇 시였는지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칩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에 따라 앞 사건의 형까지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사건의 날짜를 겹쳐 봅니다.

지켜야 할 사항이나 명령을 크게 어기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유예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났는지는 확정된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로 맞춰 봅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을 사람은 제73조 제6항에 따라 시험 전에 방지장치 사용법 교육도 따로 받습니다.

그 안에 다시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그때 면허 없이 운전한 것까지 겹쳤다면 제80조의2 제1항의 대상이 됩니다.

어기면 제93조 제1항 제22호의 취소 사유가 되고,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3 제5항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다른 꼼수로 시동을 거는 일을 누구에게나 금지하므로, 시동을 도운 사람 역시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내지 않고 버티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이 직접 거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