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 변호인과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음주운전3회 사건으로 변호인을 처음 만나면 이번 단속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번 일보다 앞의 두 사건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상담 시간을 잘 쓰려면 정리하는 순서를 바꿔, 과거에서 현재로 내려오는 편이 낫습니다.

첫째, 사건별 이력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과거 사건을 한 줄씩 나눈 표입니다. 칸은 다음 네 가지를 기본으로 둡니다.

날짜를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확인 필요'라고 적습니다. 기억으로 채운 날짜는 10년, 5년, 3년 같은 경계에서 결론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건이 10년 계산의 기준이 되는지 미리 알고 싶다면 기준 사건을 고르는 법을 다룬 문서를 읽어 두면 표의 빈칸이 왜 중요한지 보입니다.

둘째, 지금 걸려 있는 기간

이력표가 준비되면 이번 위반일이 다음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표시합니다.

1. 앞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안인가 — 그렇다면 그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2. 실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인가 — 누범과 집행유예 결격 단서가 함께 문제 되는지
3.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 아직 진행 중인가 — 지켜야 할 사항이 남아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앞 사건 쪽에서 생기는 효과와 이어지므로, 상담 초반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에 붙은 명령과 준수사항 부분을 복사해 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몇 달 남은 상태에서 이번 위반이 생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의 결과가 앞 사건의 효력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첫 질문이 됩니다. 이런 사정은 이력표 한 줄만 보고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는 날을 표 아래에 따로 적어 두세요.

셋째, 면허 상태

이번 위반 당시 면허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앞 사건으로 이미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이었거나 정지 기간이었다면, 음주와 함께 무면허 문제가 생기고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요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받은 처분 사전통지서나 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가 있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챙깁니다. 면허 처분에는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한이 따로 붙어 있으므로, 형사 서류와 면허 서류를 각각 다른 파일철에 나눠 두면 기한을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파일철 맨 앞장에는 그 절차에서 다음으로 다가오는 날짜 하나만 크게 적어 두는 방법도 쓸 만합니다.

넷째, 이번 사건 자료와 질문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측정 결과,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받은 연락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인지, 관할 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뒤인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지므로 가장 최근에 받은 연락이 어디서 왔는지도 적어 둡니다.

단계마다 쓸 수 있는 도구도 다릅니다. 경찰 신문에는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변호인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66조의3). 열람한 기록에서 앞 사건의 확정일이나 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이력표의 빈칸을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질문은 묶음별로 준비합니다. 적용 조항과 기준 사건, 앞 사건 집행유예에 미칠 영향, 면허 쪽 일정, 재발 방지 자료 준비처럼 이력표의 흐름과 같은 순서로 적으면 답을 듣고 정리하기도 편합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맡기는 일의 범위를 먼저 맞춰 봅니다.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공판 대응, 면허 처분 대응 가운데 어디까지가 들어 있는지를 같은 잣대로 놓아야 비교가 됩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은 형사와 면허, 앞 사건의 효과가 겹치므로 맡길 업무의 범위를 처음에 분명히 해 두면 뒤에 혼선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