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사건을 정리하다 보면 날짜가 너무 많아 머릿속에서 엉키기 쉽습니다. 사건마다 단속된 날, 형이 확정된 날, 형을 마친 날이 있고, 각각의 날짜에서 서로 다른 길이의 기간이 출발합니다. 이 글은 그 날짜들을 한 장의 달력 위에 겹쳐 그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간의 길이와 출발점은 모두 조문에 적힌 기준을 따릅니다.
사건마다 날짜 세 개를 뽑습니다
달력을 그리기 전에 과거 사건마다 다음 세 날짜를 확인합니다.
- 위반일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거나 측정을 거부한 날
- 확정일 —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더 다툴 수 없게 된 날
- 집행 종료일 — 실형이었다면 형기를 마친 날(벌금이나 집행유예라면 이 칸은 비워 둡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면 여기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을 하나 더 적습니다. 다만 이 날짜를 집행 종료일 칸에 옮겨 적지는 않습니다. 형의 집행을 미뤄 둔 기간이 끝난 것과 형을 집행받아 마친 것은 서로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날짜의 출처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위반일과 형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서, 확정일은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집행 종료일은 출소 관련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기억으로 적은 날짜에는 표시를 남겨, 나중에 서류로 바꿔 넣을 칸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네 개의 창을 그립니다
날짜를 뽑았다면 각 날짜에서 출발하는 기간을 막대처럼 그립니다. 음주운전3회 이력에서 주로 쓰이는 창은 네 개입니다.
| 창 | 출발하는 날 | 길이 | 묻는 것 |
|---|---|---|---|
| 재위반 창 | 확정일 | 10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
| 누범 창 |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 3년 | 형법 제35조의 누범인가 |
| 유예 창 | 판결문 주문에 적힌 기산일(대개 확정일) | 판결이 정한 1~5년 | 유예기간 중의 재위반인가 |
| 방지장치 창 | 위반일 | 5년 | 제80조의2 조건부 면허 요건에 드는가 |
막대를 다 그린 뒤 이번 위반일에 세로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 선이 어느 막대를 지나는지가 곧 이번 사건에서 검토할 쟁점의 목록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형의 실효 기간은 이 달력에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재위반 조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으므로, 실효 여부가 재위반 창을 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막대마다 열리고 닫히는 규칙
막대를 그릴 때는 조문이 정한 출발점과 길이만 씁니다. 재위반 창은 앞 사건 확정일에 열려 10년 뒤에 닫히므로, 확정일이 이번 위반일보다 10년 넘게 앞선 사건은 이 창이 이미 닫힌 상태입니다. 방지장치 창은 확정일보다 먼저 오는 위반일에서 출발하고 길이도 5년이라, 같은 사건이라면 재위반 창보다 훨씬 일찍 닫힙니다. 그래서 재위반 창은 지나지만 방지장치 창은 지나지 않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누범 창은 앞 사건이 실형일 때만 그립니다. 형기를 마친 날이나 집행이 면제된 날에 열려 3년 동안 이어집니다(형법 제35조). 벌금으로 끝난 사건에는 이 막대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형 사건이 있다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막대도 하나 더 긋습니다. 이 막대는 실형이 확정된 날에 시작해 형기를 마치거나 면제받고 3년이 흐른 날에 끝나며, 그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앞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판결 주문의 기산일에서 유예 창이 열리고, 판결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이때 집행 종료일 칸은 비어 있으므로 누범 창은 그리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누범 창의 출발점으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이 그림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지만(형법 제65조), 재위반 창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누범 창의 의미는 누범 기간과 겹치는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창이 겹칠 때 읽는 법
세로선이 여러 막대를 지난다면, 막대마다 다른 질문을 따로 적어 둡니다. 재위반 창은 적용 조항을, 누범 창은 형의 범위와 보석 판단을, 유예 창은 앞 사건의 효력에 미칠 영향을, 방지장치 창은 결격기간 뒤의 면허 형태를 묻습니다. 여러 창이 겹쳤다고 해서 하나의 결론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과거 사건이 여럿이면 재위반 창도 여러 개가 그려집니다. 이때는 이번 세로선이 지나는 창이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하므로, 어느 사건의 창이 기준이 되는지를 표시해 두면 됩니다. 기준 사건을 고르는 방법은 10년 계산의 기준 사건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달력을 만들 때 흔한 실수
달력은 날짜가 정확할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고일이나 벌금 납부일을 확정일 자리에 적는 것
- 방지장치 창을 확정일에서 출발시키는 것(이 창은 위반일에서 출발합니다)
-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집행 종료일로 적는 것
- 경계 근처의 날짜를 달 단위로 어림하는 것
음주운전3회 이력처럼 사건이 셋이면 막대가 열 개 가까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든 표 계산 프로그램을 쓰든, 막대마다 출발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숫자로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서류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전체 질문 목록은 음주운전3회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달력의 기준이 되는 '이번 위반일'은 단속일과 같은가요?
A. 대부분 같지만, 운전한 날과 단속되거나 측정을 요구받은 날이 다를 수 있다면 각각 적어 두세요. 재위반 창과 누범 창은 다시 죄를 지은 날, 곧 위반한 날과 비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Q. 창의 끝나는 날이 이번 위반일과 하루 차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경우에는 날짜를 세는 방법까지 포함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림한 날짜를 서류상의 날짜로 모두 바꾼 뒤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형법 제35조·제62조·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