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두 사건이 모두 벌금으로 끝났다면, 세 번째도 비슷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의 결과는 미리 말할 수 없고, 이 문서도 결과를 짐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앞 사건의 결과가 이번 사건에 그대로 옮겨 오지 않는 이유와, 어떤 선택지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앞 사건의 결과는 다른 칸에서 나온 숫자일 수 있습니다
첫 사건은 앞선 이력이 없었으니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으로 나눈 일반 조항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그 조항의 가장 낮은 구간은 징역이나 벌금의 상한만 정해 두고 아래쪽 끝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사건이 앞 사건 확정일부터 10년 안이라면 재위반 조항이 쓰이고, 이 조항은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을 둡니다.
그러니 첫 사건의 벌금과 이번 사건의 벌금은 서로 다른 범위에서 정해진 숫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이미 재위반 조항으로 처리되었다면 그 결과가 비교 대상에 조금 더 가깝겠지만, 그것도 그때의 수치와 경위, 그때까지의 이력을 놓고 내려진 판단입니다. 세 번째에는 이력이 한 줄 더 늘어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먼저 볼 것은 선택지: 집행유예 결격 단서
선고 형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선택지가 조문상 열려 있는지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서,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라면 이 길이 막힙니다.
앞 사건이 모두 벌금이었다면 이 단서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앞 사건 가운데 징역형이 있었다면 그 확정일과 집행 종료일이 이번 위반일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단서에 걸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단서에 걸리면 판단의 선택지 자체가 좁아지고, 이 기간은 누범 3년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간을 겹쳐 보는 방법은 누범 기간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59조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선고유예 대상에서 빼므로, 앞 사건 가운데 징역형이 있었다면 이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앞 사건이 모두 벌금이었다면 이 전과 요건에는 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선고유예가 열려 있다고 기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쓰이는 사정들
선택지가 확인되면, 그 안에서 무엇이 고려되는지를 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세 번째 사건에 맞춰 풀어 보면 대략 다음 항목들이 살펴질 수 있습니다.
- 이력의 간격 — 앞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이번 수치와 측정 경위 — 어느 구간인지, 측정에 응했는지
- 사고 여부 —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은 어떤지
- 운전 경위 — 거리와 시간대, 운전하게 된 사정
- 범행 뒤의 정황 —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 항목들은 결과를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라 판단의 재료입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특히 첫 번째 항목처럼 앞 사건과의 관계를 묻는 사정이 늘어나므로, 사건별 날짜를 정확히 적은 표가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사건마다 무게가 달리 읽힐 수 있으므로, 주변에서 들은 세 번째 사건의 결과를 내 사건의 예상치로 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의 두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고려되었는지는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범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벌금이 선택되는 경우에도 볼 것
벌금이 선택되더라도 재위반 조항의 하한 때문에 금액대가 앞 사건과 비슷하리라고 전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 미리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과 일정을 점검해 두는 것입니다. 앞 사건의 벌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납부 상황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앞의 두 사건이 모두 벌금이었고 마지막 사건이 3년 전에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확인되는 것은 몇 가지뿐입니다. 재위반 조항이 적용되어 하한이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된다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전제로 한 집행유예 결격 단서와 누범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형이 선택될지는 여전히 열려 있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 하는 일은 결과를 정할 때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관련된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치료와 재발 방지 기록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는 수치가 낮으니 앞 사건보다 가볍게 보지 않을까요?
A. 수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위반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수치만 보고 결과를 짐작하기보다 적용 조항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앞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A. 그 사건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이번 위반일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라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적은 이력표를 가지고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앞 사건이 벌금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결과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3회 사건에서는 적용 조항의 하한, 집행유예 결격 단서에 걸리는지, 제51조의 사정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체 질문은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형법 제35조·제51조·제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